증권/상품 논란에 맞서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자체]가 쉿코인 재단들 부단한(?) 노력의 결과, 즉 로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러티브 창조)
발행시장에선 증권인데 유통시장에선 증권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뇌피셜) 가장 큰 목적은,,,이렇게라도 시간 끌어서 단기 가격 펌핑해줘야 개인투자자들 돈 끝까지 털어가지고 벌금내는거죠.
Discussion
네 쉿코인이 모두 미등록 증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리플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해당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이 미국에서 또 나왔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지구요.
이게 단순히, 법원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생긴건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아직 명확하게 스탠스를 결정하지 못해서인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네딸바님 말처럼 로비의 결과로 나온 판결이 리플소송의 약식판결문이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뒤집힐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ㅎㅎㅎ
정치의 세계는 또 그 나름대로 재밌는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동일] 법원입니다.
xrp 일부 손 들어준 토레스와 그 판결에 모순되는 의견표명을 한 랙코프 판사는 동일 SDNY 소속 입니다.
https://www.nysd.uscourts.gov/judges/magistrate-judges
[연방 1심법원]은 맡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에서 담당합니다.
[뉴욕주 법원]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