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쇼에 불과한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자본을 정부로 가져와 왜곡된 분배를 강제합니다. 저는 더 역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 매입에 국고채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에게서 강제로 국채를 매입하게하여 정부자금조달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금 납입액 인상이 직접적으로 정부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 입니다.
쇼를 넘어선 이것은 폰지 사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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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게서 강제로 국채를 매입하게하여 정부자금조달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금 납입액 인상이 직접적으로 정부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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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냥 정부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