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무엇이 범죄인지 조차도
민간법원과 보험사를 통해 사회합의에 이르러야 함.
낙태를 허용하는 보험사와 법원이 생길수도 있고, 낙태를 한 고객을 거부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음.
무엇이 정답인지는 시장이 정해야함.
대신 정부 빼고.
요약하자면, 무엇이 범죄인지 조차도
민간법원과 보험사를 통해 사회합의에 이르러야 함.
낙태를 허용하는 보험사와 법원이 생길수도 있고, 낙태를 한 고객을 거부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음.
무엇이 정답인지는 시장이 정해야함.
대신 정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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