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는 한때 “부자 증세”의 실험장이었다. 🇫🇷

2012년 올랑드 정부는 최고소득자에게 **부유세 75%**를 부과했다.

그 결과는? 세수는 늘지 않고, 부자와 자본은 국경을 넘어 떠났다.

2️⃣

벨기에, 스위스, 모나코로 이주한 유명 기업인과 배우, 운동선수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프랑스에서 성공하면 벌을 받는다”는 냉소가 돌았다.

3️⃣

결국 부유세(ISF)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IFI로 축소됐다.

하지만 인식은 남았다.

👉 “프랑스는 부자에게 불리한 나라”라는 낙인.

4️⃣

최근 정부는 법인세를 25%까지 낮추고, 상속세 완화 논의도 꺼낸다.

하지만 이미 떠난 자본과 인재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율 몇 % 낮춘다고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5️⃣

문제의 본질은 세율이 아니다.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지출 (58%)

연금·의료·공무원 임금으로 인한 만성 재정적자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반복되는 파업과 시위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6️⃣

기업 입장에서 보자.

법인세가 25%든 20%든, 언제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자 증세” 카드가 튀어나올 수 있는 나라에 장기투자하겠는가?

7️⃣

부자와 기업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다.

예측 가능성, 제도 안정성, 사회 분위기를 본다.

프랑스는 이 세 가지를 잃었다.

8️⃣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9️⃣

프랑스가 다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율 낮추기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지출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

10️⃣

결론: 프랑스의 위기는 세율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세금 인하만으로는 소용없다.

“떠난 부자와 자본은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