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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만 겨우겨우 인상..

뉴스에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OECD국가중 최대라고만 떠들고 있지만..

이 수치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 국가부채는 아예 합산도 안한 상태라는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한전에다 원가에도 안되는 비용으로 전력을 판매하게 만들고 있고,

그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한전의 무지막지한 채권발행을 용인해 준 상태입니다.

올해 초 둔촌주공사태나 부동산 PF대출, 기업대출이 난리였던 이유도

언론에서는 레고랜드발 강원도 디폴트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까보면, 자금시장을 한전채권이 블랙홀처럼 죄다 흡수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 풀린 한전채권의 양만 68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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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전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국가가 계속 채권발행 용인하고 연명시키겠죠.

그리고 만약 진짜 부도사태가 나면 나라에서 구제금융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금융은 모럴 해저드를 부르는 악일 뿐이고요.

무엇보다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특정기업에다 적자를 감당하게 만들어

그 기업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한전은 엄연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거면

정부가 100% 인수해서 하던가 해야지..

멀쩡히 주주가 따로 있는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주주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그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행하는 착취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