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재산의 소유자체를 불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민의 등록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접근성 차단외(안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모두를 위해'
'국민을 위해'
라는 규정이 애매한 범위와 애매한 명분으로 사유재산소유를 불법화 한다면?
만일 재산의 소유자체를 불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민의 등록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접근성 차단외(안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모두를 위해'
'국민을 위해'
라는 규정이 애매한 범위와 애매한 명분으로 사유재산소유를 불법화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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