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기명 금융자산으로는 보유세를 매길 수 없다.
대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책정에 반영해서 간접적으로 세금 뜯는데 써먹을 것 같은 느낌.
직장가입자들도 원천징수 + 부동산 + 금융자산 싹 반영해서 보험료 높일 것 같음.
주식 등 기명 금융자산으로는 보유세를 매길 수 없다.
대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책정에 반영해서 간접적으로 세금 뜯는데 써먹을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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