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들 #내가하면 #철컹철컹 #금융억압

[Liquidation of Government Dept] - 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청산되는가?

원문: https://www.imf.org/external/np/seminars/eng/2011/res2/pdf/crbs.pdf

IMF에서 발간된 Liquidation of Government Debt (역: 정부 부채의 청산 역사)

인플레이션+중앙은행 금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What is Money 팟캐스트에 출연한 린 알든이 깊게 다루는데, 초록부분만 올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8Gvk1uBlRw)

TLDR📄

1. 정부에게는 자신의 채무를 무효화시키고 불이행하는 방법이 늘 있어왔다. (우리가 하면 불법ㅋㅋㅋ)

2.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시키기

3. 근데 이 수치가 엄청나게 클 필요도 없다. (연 3-5%도 충분)

4. 2번 외에도 연금/외환통제 등 다양한 플레이북이 있다ㅋ

(이제 시작합니다! 원문/번역 번갈아가면서 서술)

Historically, periods of high indebtedness have been associated with a rising incidence of default or

restructuring of public and private debts.

부채가 높았던 시기에는 종종 1) 채무 디폴트 혹은 2) 공공/민간 부문의 채무 조정이 발생함

A subtle type of debt restructuring takes the form of “financial repression.”

부채가 재조정되는 모습은 흔히 "금융억압"의 형태로 나타남

(역: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GDP대비 부채비율 150%가 서서히 줄어들어 100%가 되가는 것)

Financial repression includes directed lending to government by captive domestic audiences (such as pension funds), explicit or implicit caps on interest rates, regulation of cross-border capital movements, and (generally) a tighter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and banks.

금융 억압의 예는 다음과 같음:

1) 국민 연금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빌림" (낸 만큼 나중에 못 받음)

2) 이자율 통제 (BOJ의 무제한 양적완화)

3)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 통제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자국통화를 USD로 바꾸는데 많은 제한을 받음)

4) 정부-은행의 밀착

In the heavily regulated financial markets of the Bretton Woods system, several restrictions facilitated a sharp and rapid reduction in public debt/GDP ratios from the late 1940s to the 1970s.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본 통제/금융 규제적" 환경임.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1940-70년대 동안 공공부채/GDP 비율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었음

Low nominal interest rates help reduce debt servicing costs while a high incidence of negative real interest rates liquidates or erodes the real value of government debt.

명목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정부는 부채 상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실질 마이너스 금리(a.k.a. 고인플레 환경)환경은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축소시켰음.

Thus, financial repression is most successful in liquidating debts when accompanied by a steady dose of inflation.

즉, 정부 부채 청산을 목표로 하는 "금융억압"의 성공 조건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임.

Inflation need not take market participants entirely by surprise and, in effect, it need not be very high (by historic standards)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시장 참가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을 필요까지는 없음.

For the advanced economies in our sample, real interest rates were negative roughly ½ of the time during 1945-1980

본 연구의 표본인 1945-80년 당시 선진국들의 경우, 실질 금리는 대략 절반 수준으로 낮았음.

(역: 인플레가 10%면 명목금리는 5%, 실질금리는 -5%)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ur estimates of the annual liquidation of debt via negative real interest rates amounted on average from 3 to 4 percent of GDP a year.

미국/영국의 경우 평균 3-4%였음.

(역: 현재 GDP대비 부채가 100%라면, 매년 97%, 94% 이렇게 떨어짐)

For Australia and Italy, which recorded higher inflation rates, the liquidation effect was larger (around 5 percent per annum)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호주와 이탈리아의 경우 부채 청산 효과가 더 컸음. (연 5% 안팎)

We describe some of the regulatory measures and policy actions that characterized the heyday of the financial repression era.

본 리포트는 금융 억압 시대의 "전성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몇몇 규제와 정책의 일부를 다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