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스바드의 인경국은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대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다는데, 내가 개 빠가사리라 이해가 안 가는건가 번역이 멜ㄹ랑꼴리한건가

질문을 요약하면 안캡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감금이나 몰수와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의 국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워들은 바로 두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째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파입니다. 안캡사회에서는 법과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다만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제공할 뿐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보험회사나 치안서비스제공업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국가주의 사회인 현실에서도 정부의 공식 법률서비스는 느리고 믿을 수 없어 고도화된 전문집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합의한 중재자를 통해 합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서로 다른 법률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서로가 이 사람이면 믿을만하다는 합의에 바탕해서 중재자를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혹은 최종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해집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같은 중재자를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모델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럴 이견이 생길 걸 예상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자를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치안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하지만 현재에도 다국적 기업 간 분쟁와 같이 일률적인 법률 하에 있지 않은 주체 간의 분쟁에서도 대부분 적당한 합의와 중재를 거쳐 해결된다는 점에서 안캡 사회에서의 법률 서비스도 비슷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고도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서로간의 합의점이 있을 것이고 애초에 그런 가정 하에 고객을 받겠죠. 결국 그들이 '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권위는 누가 부여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셨는데, 이 경우 바로 그 처벌을 받을 당사자 자신이 사전에 그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스스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둘째 케이스로 그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런 악덕과 범죄를 어떻게 막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다른 이와 협력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몰수나 감금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할 수 없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안회사는 그들과의 거래를 파기하고 그들에게 씌워준 보호의 우산을 거두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물리적 처벌이 아니죠. 하지만 범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범죄를 당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문명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치안회사의 처벌을 사실상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분노한 피해자와 대중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 모순 없이 악덕은 교정됩니다.

역시 필레몬님

저 긴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ㅋㅋ

아도콘님!! 곰곰히 생각하다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구연(?)된게 있는곳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 두서 없을수도 있어요^^;;

라이트닝네트워크+ , 라이트닝노드들이 서로 채널을 여는 스왑하는곳인데요.

여기는 평판제도입니다.

-노드의 메세지 사인으로 로그인하여 익명성 보장

-노드의 자금 규모,채널수,평판이 스왑에 참여가능한 기준이 됨.

-A라는 노드가 처음 이곳에 접속하면, 참여 할 수있는 스왑방이 제한적임. 처음엔 초보들끼리 작은방을 열고(서로 리스크를 감수)점차 채널수,그에 따른 자금도 커지면 참여할 수있는 스왑방이 많아짐.

-초보를 지나면 중요한건 평판.

어느정도 큰자금과 채널수를 가졌더라도 평판이 나쁘면, 다른 큰스왑방 못들어옴. 지금껏 맺어왔던 스왑방이 유지가 안되면 언제든지 그방에 참여자들은 bad를 줄 수있음. 그리고 그 스왑방에서 채널유지상태도 보여줌.

저도 스왑맺을 때 그 피어들의 과거 스왑내역을 보고 결정합니다.

만약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고, 채널을 강제로 닫아서 스왑방에 평판이 많이 내려가면, 이곳에서 추방. 다시 오려면 노드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자기 다른 채널도 다 닫아야하는 비용이 발생)

할 말은 맞은데.. 정리가 안되네요 ㅋㅋ

하나 더, 일반적으로 중세사회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처벌의 지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짐에 따라 강조는 보상에서 피해자로 옮겨졌습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B가 A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는 A를 체포하여 재판에 부쳐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피해를 본 많은 납세자들 중 하나인 A에게 부담시킵니다. 정부는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A에게 갚도록 하는 대신 혹은 그 빚을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대신 피해자인 A가 10년 혹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B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금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반해 자유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재해(범죄)를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무엇보다도 효과적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보상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범죄행위가 예방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능한 빠르게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변상하고 보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인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정의 원천을 강제적이고 거의 무한한 과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는데에 거의 또는 전혀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체의 물리적 구속이 왜 안될까요?

비침해성의 공리를 위반한 사람은 보험사와 권위를 얻은 재판관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그 지역(커뮤니티, 도시, 마을)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받아들일테니 이전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가치관, 범죄기록 등을 요구하겠죠.

잘모르지만.. 나쁜넘은 나쁜짓을 한번만 하지 않을것같아요.

그리고 수요=공급은 당연하니

나쁜넘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사람 또한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토시 마켓인가요??

헉 나온지도 몰았다는 .....

ㅠㅠ 노스터 촌놈은 웁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