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 가능한 시스템인가?

1. 각각의 정의를 개략적으로 내려보자.

1) 민주주의 - 국가를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사회가 커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2) 자본주의 -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2.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치가 아니며, 오히려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임을 짚고 넘어간다.

3. 자본주의는 어떤 정치체제와도 양립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 민주주의 & 자본주의

2) 중국 - 1당 독재체제(?) & 자본주의

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여서 자본주의와 다른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체제 속에서 인민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각 자 다른 월급을 받는다.

배급제 사회는 오래전에 종료되었고, 자본주의적 성격에 따라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나는 해석한다.

3)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온전한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니다. 자본주의만을 채택하고 있다면, 단편적으로, 정부는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성격도 동시에 띄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8(자본주의) : 2(사회주의) 식의 경제체제를 갖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나름의 복지제도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적은 편이니 9(자본주의) : 1(사회주의) 식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은 더 높은 사회주의 비율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헌법에 자본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 7조 1항 “공문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주의적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이다.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리버테리안이 주장하는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 부분이다. 이 것이 싫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 혹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5. 민주주의 체제 어떤한가?

1)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 세가지였다.

2)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를 하게 된다. 즉, 국가라는 단위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혹은, 피선거권을 활용하여, 직접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다.

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가 필요조건인 체제는 아니다. 꼭 서로가 아니더라도, 유지될 수 있으며, 서로가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다. 즉,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 혹은 피선거권 행사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조금씩 줄여나가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는 100%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여담

현재 모든 국가는 불건전화폐인 #fiat 을 사용하고 있다. 건전화폐인 #bitcoin 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bitcoin 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복지보다는 선택복지가 오히려 보편화 될 것이며, 더더욱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복지는 대한민국 헌법 34조 1항에서 보장해주는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결론

나는 자칭 bitcoiner들이 무한 자유시장주의로 귀결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의아하며, 본인들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일부 몇몇 사람들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 불평할 수 없으니, 나의 생각을 정리해 #nostr 에 남겨 본다.